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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22개)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8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6,344억원으로 운용된다.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어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연 5.10%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2008년 정책자금 편성은 중소벤처창업자금(6,000→6,400억원, 400억원 증액), 개발기술사업화자금(1,000→1,200억원, 200억원 증액) 등에 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1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이 중 53%이상을 신용대출로 공급하게 된다.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BB 등급이상, 중진공 신용등급 B+ 등급 이상의 업체 등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1,450억원을 혁신형기업 지원재원으로 활용한다.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정책자금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창업 3년 미만에서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3배을 초과하는 경우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제한해 온 제도이며, 이번에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취지는 창업 후 성장단계 진입하기 전에 R&D·시설투자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창업 4～5년 기업에 대하여도 추가로 부채비율의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사업전환자금 신청업체 중 자산매각,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전환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적용기준을 완화(업종 평균 3배 → 6배)하였다.

▶지식서비스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전략업종 위주로 조정하였다.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지식집약도가 높고 생산파급 효과가 큰 47개 업종을 지정하였다. 지정 제외된 12개 업종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수(매출액 대비 R&D투자액 + 전문직종사자비율)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여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었던 업종 등을 제외하게 된 것이다.

▶정책자금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금년에 부실 조기경보 편정등급(정상, 예비경보, 경보)에 따른 체계적인 부실징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 전용계좌사용 및 자금사용 후 자금사용 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장치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구입 등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하수처리업,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일반기계수리업,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공공장소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자동차수리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기타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등 12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