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부모들의 육아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보유시설의 서비스는 높아지도록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오는 3월부터 영아기본보조금·만 5세아와 장애아 무상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일제히 인상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1조 4178억원으로 확정하고, 이같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보육예산의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77만명에서 8%p가 증가한 숫자이다.

3월부터 시행…거주지 관할 사무소로 신청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에서 많게는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소득인정액 398만원은 도시근로자 4인가족 기준이다. 따라서 4인가족기준 월소득 인정액 151만원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에 해당된다.

■ 보육료 지원사례

문 : 우리 가족은 4인가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80만원입니다. 큰 아이는 만 5세이고, 작은 아이는 만 3세인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아이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므로 매월 167천원을 지원 받습니다. 둘째아이의 경우 두아이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차등보육료(소득 5층) 5만5500원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9만3000원을 합해 14만8500원이 지원됩니다.

문 : 우리 가족은 아이 셋을 포함해 5인 가족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입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만5세, 2세, 0세입니다. 모두 보육시설을 다닌다면 보육료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답 : 소득 3층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이므로 16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차등보육료로 216천원과 297천원을 받고, 둘째아 보육료 54천원, 74천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은 월 4만8000원 2만3000원까지 지원액을 인상했다.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국ㆍ공립, 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같다. 이로써 25만명이 혜택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보조금은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해 1세미만 29만2000원에서 34만원으로, 만1세 13만 4000원에서 16만4000원, 만2세 8만6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올랐다.

또한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정에서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16만 2000원→16만7000원)

장애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일 경우 장애정도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36만1000원→37만2000원)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는 둘째 아이부터 추가로 50%의 보육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만1세 미만기준 18만 1000원→18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