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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 실시되던 전역예정자 직업교육이 5년 이상 복무자까지 확대 실시되는 등 직업보도교육 대상의 근속 연수 하한이 낮아진다. 또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에 준·부사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역심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은 짧은 정년 및 조기 전역으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고 직무가 사회와의 연계성이 미흡해 전역 전 재취업 또는 창업 등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이 불가피한데 그간 근속 연수 하한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었다”면서 “그 과정의 명칭도 현실과 부합하게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 과정 명칭도 ‘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 ‘군외학원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을 ‘공공·민간기관위탁교육’ ‘직업교육훈련’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를 조정하고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준사관·부사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포함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입법예고된 임기제 진급 직위 조정은 그간 조직 개편과 인사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직위를 조정했고 전투병과 임기제 직위를 확대해 정규진급 경과자에게도 전역시까지 진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복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심사대상보다 선임인 장교로 구성토록 명시돼 있던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권익보호를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전역심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