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마이크로크레딧’은 ‘돈 없는 사람들만을 대접’하는 금융서비스이다.

신용불량자나 실업자, 근로빈곤층 등 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일종의 대안금융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이 국내에서 관심을 끈 것은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들의 재활과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신용불량자는 360만명에 이른다.

지난 4월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란 용어 대신 ‘장기금융연체자’란 표현을 쓰지만, 여전히 이들은 금융권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이 공유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정보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전국 500만의 빈곤층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돈맥’이 꽉 막혀있다.

은행에서 어렵게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신용도가 낮고 담보·보증도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카드로 급전을 조달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달려간다. 결국 ‘고리대금’의 늪에 빠져든다.

빈곤층의 이런 금융소외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됐다.

은행들은 대형화와 함께 단기수익성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과의 차별대우가 심해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회사들은 시장영역이 축소된 데다가 부실운용으로 기능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빈곤층의 금융 소외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밭대 조복현 교수(경제학)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에 치중하면서 금융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기반이 될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이 일반화돼 빈곤대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시작돼 성공을 거둔 마이크로크레딧은 동남아·중국을 비롯한 '가난한 나라’ 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정부와 기업·금융관련 당국이 정확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2000~2002년 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해 실험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도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해 재기와 재활을 위한 기반과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게 기본 정신이다.

금융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제도가 한계를 갖는 상황에서 빈곤층을 위한 소액대출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식과 법제화에는 논란이 있겠으나, 제도권 금융계와 마이크로크레딧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 모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곳은 '사회연대은행''아름다운세상기금'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ycredit.c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