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최근 MB 정권 인수위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민심이 점점 멀어져간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잦아지고 있고 李 당선인도 질책을 하고 있을 정도다.

그동안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영어 몰입식 교육 ▶휴대전화 요금 인하 ▶지분형 분양 아파트 도입 ▶부동산 세부담 경감과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 등이 대표적인 미숙한 정책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당초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물론 당장 2009년부터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까지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식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거창하고 그럴 듯한 목표만 내놓았다는 비판 여론이 때문에 불과 일주일만에 계획을 백지화했다.

불과 9개월 동안 어떻게 영어가 아닌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확보할 것인지, 교과서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해 보자는 정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거세진바 있었다.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정책'도 인수위의 미숙한 정책임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말부터 인수위는 "새 정권 출범 전이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20% 인하하겠다" 고 누차 밝혔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사항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는 현실적인 비판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다급해진 인수위가 '쌍방향 과금제' 와 '누진제' 같은 대안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소비자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는 비판에 밀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인수위 관계자들은 "양도세 등 왜곡된 세제개편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 중심으로 집 값을 안정시키겠다" 고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으로 인해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 집 값이 들썩대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 고 사실상 철회했다.

'반의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던 '지분형 분양제도'도 인수위의 미숙한 정책으로 지적됐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집 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미지수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과 투자펀드만 지분형 분양주택에 투자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수단 확충'이라는 차원에서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李 당선자는 "인수위 단계에서 새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중도에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정책들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발표해야 한다." 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같이 인수위가 모든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인수위의 정책생산 미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민심은 차기 총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