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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영업을 밤 12시까지 제한한다는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7: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 16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위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 심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심야학습과 청소년의 가출 및 자살충동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평일에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이를수록, 평일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을수록, 평균 수면시간이 적은 학생일수록 가출, 자살충동을 느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5.3%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조에는 교육감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 2항에는 “교습시간을 정함에 있어 학교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안한 이 조례는 학교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부족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과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교육,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광주시 의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봉란 <광주YMCA 시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