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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개선자금을 점포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규모도 현 수준의 두 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경쟁취약점포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희망할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전환을 유도, 자금을 지원하고 퇴출을 원하는 경우 노동부의 전직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 지원과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2007년까지 70만개 점포 대상 컨설팅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과잉진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경영안정은 물론 원활한 사업전환과 퇴출지원, 전직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종합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의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업전환과 퇴출지원을 위한 지역별 컨설팅 본부를 선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컨설팅협회 지부,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연계해 대규모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우선 소매업, 음식업, 미용업 등 과당경쟁이 심한 업종을 시작으로 오는 2007년까지 70만개 점포를 대상으로 컨성팅을 실시하고 30만개 점포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80%를 지원하되 사업전환·퇴출 컨설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설개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기업은행 등을 통해 점포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지역신보를 자영업 보증에 특화해 특례보증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포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키로 하고 사업전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을 통해 점포당 5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타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업전환 및 퇴출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종에 기술인력개발, 해외시장개척 등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 육성법'(가칭)을 연내에 제정해 입법추진키로 했다.

상권·업종별 밀집도 확인 과잉진입 방지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으로의 과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한 상권별, 업종별 밀집도 지수를 개발,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하고 올해 우선 100개 상권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미용업종에서 헤어분야,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자격증을 세분화, 자격증을 직접 보유하거나 보유자를 고용해야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과업이나 세탁업 등도 창업전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일제 구직 등록기간을 정해 재취업을 알선하고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음식업·숙박업(보건복지부) △봉제업(산업자원부) △운송업(건설교통부) △소매업(중소기업청) △자영업 종사자 대책(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업종별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이번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상반기중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주문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