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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 17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온 국민의 축복 속에 풍요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진화의 원년을 꿈꾸며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취임사에 즈음하면서 5대 국정방향을 제시하셨다.

첫째, 섬기는 정부, 둘째, 경제 발전 및 사회 통합, 셋째, 문화 창달과 과학 발전, 넷째,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다섯째,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겠다는 국정 지표를 선포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하는 실용적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어려운 역사적 고비를 넘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빨리 변해야 하며 그 방향은 개방과 자율과 창의라고 강조하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와 닿는 순간이었다. 정말 우리 국민은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실 21세기의 국제 사회는 실용을 떠나서는 국제 대열에서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이나 이론을 가지고는 화장을 하는 얼굴일 수밖에 없다.

먼저 국제 외교 면에서 생각해 보자. 대통령께서는 글로벌 외교를 강조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로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 사회를 노크해야 한다는 기조를 말씀하셨다.

당연한 말씀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 움츠리고 소극적일 이유가 전혀 없다.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적소무대 투여 시키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분야의 문제이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현실적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다. 이를 테면 관치교육의 폐쇄성이라든가,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 문제, 조기유학의 병폐 등도 시급한 개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교육의 3불 정책이나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에 과감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작은 정부의 천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다. 공직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이라든가, 국민을 위한 도우미적 자세가 부족한 사람은 단호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폭이 작고 적은 것이 그 본질이다. 작은 정부의 천명은 민주주의 본질을 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다. 먼저 통일에 대한 의지가 7천만 민족의 행복을 아우르고 있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조건적 지원이나 무조건적 배려는 삼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제아무리 비핵이란 카드를 이용한다 해도 냉정한 판단을 내리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실리적 접근과 의연한 외교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복지 정책이나 과세 정책은 조급한 터닝 보다는 국가 재정의 필요도를 기획하고 그에 따른 신축의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시 한 번 축하와 큰 기대를 걸어보면서 MB 정부가 순풍의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선진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