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 | | | 입력시간 : 2008. 03.13. 00:00 |   |
오는 4월 9일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사례를 발표했다.
이러한 위장전입을 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 등재, 허위 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선관위는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의 위장전입 사례를 살펴면, ▶주택이 없는 나 대지에 전입신고 하거나,▶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에 문의하고, 이런 일이 발생 시 화순전화 (374 - 2634)로 신고하면 된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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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