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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재편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위원회도 정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 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복지, 문화 관련 조직을 정비하여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상수도 등 사업기능은 공사화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양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에 이양하고,

기타 분야는 내년도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에 이양하거나, 조직은 광역화하고 계층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도 전면 재조사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위원회는 폐지키로 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의 남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한편,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도 전면 재조사하여 위원회 운영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감축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연도별, 분야별로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작은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편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개방·공모 확대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제약하며,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3개 등급 이상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고 내년에는 조직계층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를 제외한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하도록 하고, 공모기간도 현재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임용절차 과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이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연금 부족분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므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금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하여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한 후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 첨단 재난대응체계 마련

풍수해 보험제도를 31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영역도 공장·상가 등 재난 사각지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태안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늑장 생계비 지원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계비 지급기준을 중앙부처가 직접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숭례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영상정보와 GIS 등을 활용하여 건물구조, 배관·배선위치, 비상구 등의 정보를 대응기관에 입체적(3D)으로 제공하는 첨단화재 진압시스템을 금년 6월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