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총선 - 알고 갑시다. | | | | 입력시간 : 2008. 03.20. 00:00 |   |
(12)선거기간중 종친회 제례, 노동조합의 결의대회
[문1] ○○종친회가 이번 국회의원선거 기간중에 제례를 지내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가능합니다. : 종친회가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종전의 행하던 방법 범위내에서 제례의식만을 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문2]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이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하는 때에는 선거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선거기간중에는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됩니다.
(13)당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후보자 공약 평가,발표
[문1] 정당이 그 명의로 소속당원들에게 “○○지역구 □□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나요?
[답]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문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요?
[답]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자료제공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제보전화 1588-3939〉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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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