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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전국 토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중 전국의 지가는 실물경기 침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04.10.21)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0.58%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지가상승률은 3.86%을 기록하여 03년 4.4분기 이후지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토지시장도 저금리 지속, 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지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는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지가상승률도 예년 수준인 최고 3%내외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4.4분기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로 4.74%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특별시 .광역시 0.40%, 중소도시 0.85%, 군 지역 0.48%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도권도 0.69%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행정 수도법 위헌결정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2.79%), 부여군(-0.46) 등의 지가는 하락하였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는 4.4분기 하락률은 전국에서 가장 컸으나, 연간으로는 23.33% 상승하여 한해 동안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33%), 관리지역(1.05%)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도시지역 내 주거(0.36%). 상업(0.36%) 공업지역(0.39%)의 경우는 주택거래 부진,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용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전 1.35%, 답 1.18%)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한 반면, 대지(상업용 0.38%, 주거용 0.45%)의 지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 4.4분기 토지거래 필지 수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

토지거래량은 총 668,948필지, 856,340천㎡(259백만평)로서 전년동기대비 필지 수는 17.9% 감소(3/4분기대비 15.4% 증가)하였고, 면적은 0.1% 증가(3/4분기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총 2,617,030필지(전국 3,615만필지중 약 7.2% 거래), 3,382,550천㎡(1,023백만평)가 거래되어 전년대비 필지 수는 11.6% 감소하였고, 면적은 18.4% 증가하였다.

거래 필지 수가 감소한데 비하여 거래 면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택을 포함한 토지거래는 감소하고, 비 도시지역의 대규모면적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4.4분기(전년동기대비 필지수 기준) 특별시 . 광역시가 30.4%, 시 지역이 17.0% 거래가 감소한 반면, 군 지역은 9.1% 증가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아파트 등 거래 감소에 따른 주거지역(-30.6%)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상업지역(-14.9%)의 거래 감소가 지속되었고, 녹지지역(-3.9%)과 관리지역(+1.6%)도 충남지역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지역(+11.3%)은 개발지역 주변의 농지거래 증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용상황별로는 농지와 임야거래는 충남지역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전년수준과 유사한 거래량을 보인 반면, 대지 거래는 아파트 등 주택거래 감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건물유형별 거래자료를 살펴보면, 4.4분기 전체 토지거래 중에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거래 비율은 59.6%(단독주택+공동주택+상업업무+공장+기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 비율은 47.2%(단독주택+공동주택)이며,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의 거래는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 거래는 03년에 비하여 04년에 약 32.3%가 하락하여 전체 토지거래 감소의 주요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건교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정리=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