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고엽제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 『고엽제 등록신청시부터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점 확대』, 『고엽제 수당 등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만성 림프성 백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고엽제 등록시부터 등록 결정시까지는 의료비 감면혜택(50∼60%)을 받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신청시부터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악성종양, 동맥경화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의 조기진료가 가능하게 될 뿐만아니라 의료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고엽제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3년)를 국가의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고, 동 수당 등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압류 금지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고엽제관련 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지 않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3차 역학조사('03. 7∼'06. 7)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규명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02)2020-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