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국도나 지방 도로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불법건물로서 반드시 철거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건물에서 십 수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었다면, 화순군의 행정은 허점 투성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20번지와 621번지의 일대 화순읍 5일 시장 3거리에서 신 터미널로 향하는 군도(지적도 참고)에 식당이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인근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건축자재의 적치물의 보관 등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으나 식당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는 관계법 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며, 더욱 무허가 건물의 음식업소에 화순군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화순군은 행정을 하나도 모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화순군의 소유 도로에 공사 적치물이 아닌 식당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했다면, 이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웃지못할 이러한 상황이 화순군에 실제 존재하고 있어서 화순군의 행정이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곸깋- ?먮옒 ?붿닚援

군도는 개인의 땅이 아닌 군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길 로서 적법한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개인의 식당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 줬다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620-621번지의 도로는 화순군 소유 군도로서 십 수년부터 도로의 한 곳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건물에서는 식당을 버젓이 차려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화순군은 이를 제지하기보다 오히려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등의 불법을 양성화 시켜주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화순군이 아무리 불, 탈법 방지를 강조하고, 단속을 해도 이러한 문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 때문에 화순군민은 따라주지를 않고 비웃기만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화순군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복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관계업무는 최근 화순군의 직제 개편 이전에는 도시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으나 지금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군민들은 그에대한 처리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한편 이 문제의 부지는 2여 년전 화순의 한 독지가가 화순시장의 조성을 위해 화순군에 삼천리 620-621번지의 부지와 인근의 부지를 기증을 했으나, 부로카에 의해 일부 부지가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의 식당이 있는 부지는 화순군에서 다시 매입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개인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

알려진바에 의하면 화순군에 독지가가 기증한 땅은 현재 화순5일 장터인 621번지를 비롯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부지와 신터미날 방향 도로변 조립식 건물터와 도로건너 일부 땅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독지가가 기증한 땅도 찾아먹지도 못하고 다시 매입하는 등의 화순군 행정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화순군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반드시 이 문제의 군유지에 대해서 화순군은 소유권 불법 이전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 무효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화순군의 재산을 찾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군소유 도로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화순군은 깊이 세겨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