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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회장 김성인)가 중심이 되어 제정을 추진해온 화순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7일 제정 공포됨으로써 화순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그동안 민주평통화순군협의회에서 소규모로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해온 통일관련사업들도 관련단체간의 연대 협력의 틀이 마련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는 2007년 5월 29일 민주평통화순군협의회가 제안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의 준비모임(준비위원장 김성인)을 가졌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선진지역 방문 및 관련 자료수집 등 철저한 준비 끝에 조례(안)을 성안하여 화순군에 정식 제안한 후 수차에 걸친 집행부와의 면담과 조율을 거쳐 2008. 3 .21 입법 예고되었으며 2008. 5. 9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드디어 2008. 5. 27일 화순군조례 제2093호로 공포되게 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로 제13기 민주평통화순군협의회의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도 한층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8. 05. 27 조례 제20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화순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

2. 군청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5.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사무국장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 상 경미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위원회 운영비 4. 기타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한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 등 교류협력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군수는 군의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