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生物)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가 불황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경기변동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구촌의 재앙과 국제 유가의 상승폭이 지나치게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어, 경기침체를 동반한 물가상승, 즉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국면을 만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지역 경기가 동반 침체되고 지구촌 곳곳에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쉴 새 없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다. 이토록 원유가의 고공행진과 원자재가의 상승 등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21세기를 기점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틈을 타 개도국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4년 전만 해도 국제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 있었지만, 2006년 후반부터 빠른 템포로 오름세를 보여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 당 100달러를 넘고 이제는 150달러 선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밀과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도 개발도상국들의 수요가 만만치 않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국제 유가는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안정화 노력과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의해 원유에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아 원유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공업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가 예상됨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IMF(1997)의 홍역을 치른 후 지난 10년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왔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둔화의 국면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MB 정부가 들어서 GDP 성장률을 5% 대로 잡고 있지만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대외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5%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 새 정부는 처음엔 7%선까지를 목표했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한 것이 5% 성장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생필품 가격이 상승되고, 국제 수지가 악화된 상황이기에 예상치의 성장이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현실의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게 되어 민생의 고통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신선놀음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이제 그만 정치인들은 민생문제에 돌입하여 경기불황에 대처하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운동도 좋겠지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소리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민생을 보살펴야 하는 역할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며,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춥고 굶주리는 국민을 보살파고 솔선하고 절약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행동하는 양심이라 생각한다.

서 길 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