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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5일
"한나라, 단독개원,의회민주주의 거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에서 빨리 벗어나야
입력시간 : 2008. 07.04. 00:00확대축소


통합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은 3일 "한나라당 단독개원은 의회민주주의 거부한 폭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에서 빨리 벗어나야”라는 주제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독국회를 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폭거(暴擧)이다. 개원국회는 여야가 합의하에 국민의 축복속에 열리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정면 거부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한나라당이 승계해 야당과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행태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체유권자의 17%(정당득표율 기준) 밖에 지지하지 않았던 민심을 알아야 한다. 겸손한 자세로 통합민주당이 제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국정조사, 통상절차법 등을 협상 해주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호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있다. 국민은 불안하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큰 표차로 이겼던 민심을 아직까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62%의 투표율에 과반수를 획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유권자의 30.5% 만 지지받은 대통령이 표차에서 오는 착각만으로 오만과 독선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한 불안이 오늘의 난국에 이르렀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대표적인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본다. 추가협상 합의문도 없는데 고시를 강행했던 정부, 오만의 연속석상에서 자행함으로써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다. 이달 부시 방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8월 방한에 대해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만 봐도 주권국가에서 상호 회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미국에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주권국가로서 깍인 체면과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걱정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정된 질서 속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야당에게 “단독개원하겠다. 합의했던 내용을 무효화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반이 넘는 153석을 얻었다고 해서 자만했던 민심의 착각을 이제라도 깨달아 빨리 제정신을 차려주길 바란다.


주용현 기자 570yong@paran.com        주용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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