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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 내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신설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34호

보훈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1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보훈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함에 따라 보훈기금 안에‘특수임무 수행자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외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까지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동 재원은 세출에서 보훈기금에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법 적용대상자를 보훈기금법 적용대상에 새로이 포함함.

나.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외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 까지 확대함.

다. 특수임무수행자 대부지원을 위하여 세출에서 보훈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운용하기 위하여 보훈기금 내에‘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새로이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4 일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기획과장, 우편번호：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263/팩스 02-785-6127/e-mail：[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보훈자료/법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 권한 시·도지사에도 부여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0호

교통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이 개정(2005.5.26, 법률 제7516호)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이양하는 등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하위법령에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과장, 전화：(02)504-9151~2, 2110-8121~3, 팩스：504-3062, 이메일[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