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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기정떡,'前사용자VS'등록자'상표戰
특허청 "이해 당사자 등록 5년 이내에 소송 가능"
상표법 '사평' 지리표시 범주에서 벗어나 등록
2008년 09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사평기정떡'이 결국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업자와 상표 등록권자'간의 상표권 분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 동안 40여 년간 '기정떡'을 화순사평에서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조 모씨를 제치고, 지난 2005년 01월05일 특허청으로부터 '기정떡' 등록을 마친 구 모씨간의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
상표권자인 구 모씨는 화순지방에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규모로 기정떡을 생산해 오던 업자들에게 '사평기정떡'의 상표 사용을 금지 시켰다.
그러나 기존에 기정떡을 만들어 오면서 KBS에까지 출원했으며, '사평기정떡'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조 모씨가 최근 크게 반발을 하면서 화순지방 기정떡의 원조임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할 수없이 상표를 '화순 기정떡'으로 빠꾸고 또 다른 한 업자도 '평양 기정떡' 으로 상표를 바꾸어 생산하면서 경쟁은 시작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품 제30류의 ‘떡’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5년 1월 5일 등록된 “사평기정떡(등록번호 40-0604868호)”의 ‘기정떡’은 ‘증편’의 전남지방의 방언으로 떡의 보통 명칭이므로 중요시 하지 않지만 '사평' 이라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사평'이라는 지명이 현저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과 이들의 약칭’을 의미하지만 ‘사평’은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가능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특허청은 현재의 상표권자 보다 먼저 '사평기정떡' 상표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등록된 '사평기정떡'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제71조 및 제73조에 의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청구기간은 상표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해당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 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 개인이 地名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을 함으로서 '사평기정떡' 상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사평’은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등록이 가능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평 기정떡' 관계자에 따르면, 세간의 소문, 화순군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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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