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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 피해자’ 줄어든다.
방지 위한 특별법 시행
2008년 09월 16일 00시 00분 입력
무심코 주변 사람의 빚보증을 섰다가 고생하거나 낭패를 보는 일이 없는, 빚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다음주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빚 보증 절차가 엄격해진다.
보증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보증 한도액을 무한대가 안되고 한도가 있는 특정금액으로 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한 달만 연체돼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와 추심 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도, 빚을 갚으라고 불법적으로 독촉할 경우 형사 처벌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재산을 보고 대출을 해주던 관행이 개선되고 보증인도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연체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보증 심사가 너무 엄격해져 보증인이라도 세워야만 하는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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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