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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 부양한다.
연금 수급자 수, 현직의 25% 넘어서
2008년 09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무원은 102만9836명,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4245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 공무원의 25%를 넘어 현직 공무원 4명가량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인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5.7%로,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됐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 전인 1988년 2.3%에서 계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 1999년 14.0%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5년 만인 2004년(20.1%) 20% 선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2005년 21.9%, 2007년 24.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무원 수는 1988년의 76만7123명보다 34.2% 늘었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88년(1만7923명)의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또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니라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988년 38.2%에 불과했으나 1998년 46.7%, 2003년 87.9%, 올해 6월 현재 93.9%를 기록하는 등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수를 20%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정부의 의지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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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