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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예산 3천억원 확보
최인기 의원,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등 확보
민생추경 3천억원 확보 결정적 기여
2008년 09월 19일 00시 00분 입력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이 민생추경 3천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최인기 의원은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내용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출연액 2,500억원 증액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508억원,▶기초생활보장 수급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지원에 26억원 등 ▶민생추경 3천억원을 확보하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최인기 의원은 한전, 가스공사 등의 국고예산 보조 문제를 2008년도에 한정해 지원하고, 원칙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최 의원은 또 한전과 가스공사는 인건비 반납을 포함한 경상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주거용, 자영업, 중소기업, 농민 등 4개 용도의 2008년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스는 가정난방용 요금에 한정,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3,360억원을 지원하되 8,400억원 상당액을 가스요금 분에서 인하토록 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失政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농민, 중산층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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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