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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시설을 1개소 이상 신축
07년까지 시군구당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 체결 및 요양인프라 확충 계획
2005년 06월 18일 04시 24분 입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일반노인까지 포괄하는 2차 시범사업에 대비하여 6개 시범지역 지자체는 입소시설 18개소, 재가시설 18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고 ‘07년까지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 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김 장관은 6. 17일 6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보건복지부, 시범지역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시행 및 운영 주체별로 시범사업 이행책임과 비용의 부담수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수행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 장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동제도를 원할히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 요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므로, 당초 ‘11년까지 수요의 완전 충족 목표를 ’08년으로 3년 당겨 조기 달성하고, 노인 그룹홈, 복합 다기능시설 등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운영비 지원방식의 개선 등 긴급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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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