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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업무추진비가 24억 ?
시민단체 참여자치 21
인천시·대구시보다 많아
2008년 09월 26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의 각종 판공비가 인천시와 대구시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한 언론사인 '광주드림'이 광주시를 비롯해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의 2008년 지방재정공시(2007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지난해 판공비는 24억7300만 원으로 부산시의 30억9200만 원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지자체가 1년 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액(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광주시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불투명한 쓰임새와 선심성 논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광주시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의 살림규모(2조8000억 여원)보다 2배 이상 큰 인천(5조9800억 여원)의 업무추진비는 20억7100만 원, 대구(4조3300억 여원)는 19억6000여 만원이었다.
대전과 울산의 업무추진비는 각각 21억600만 원과 19억3200만 원으로 공시됐다. 특히 인천과 울산은 2007년 업무추진비 예산을 2006년에 비해 수천만원씩 줄였지만 광주시는 4억2000만 원 가량 늘려 대조를 보였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사용비율 역시 광주가 0.14%로 인천·대구·부산 등의 0.07%보다 2배 가량 높았다.
2003년부터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광주가 0.12%~0.15% 수준이었지만 이들 광역시는 0.07%~0.10% 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 비율 역시 광주와 달리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더욱이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가장 낮은 58.6%,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가장 높은 35.2%로 나타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열악안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많은 업무추진비도 `구조조정’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 21 김상집 대표는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불투명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라져야 할 예산항목이다”며 “재정규모가 훨씬 큰 광역시보다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것은 결국 은밀한 돈이 그만큼 더 많이 사용됐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기원건 예산담당관은 “타 광역시 재정공시내용을 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광주보다 살림규모가 큰 광역시가 광주보다 업무추진비가 적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자체가 제대로 재정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공시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은 광주가 2006년 23건 16억4300만 원에서 2007년에는 40건 24억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가 발주한 1000만 원 이상 총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금액 비율도 5.57%로 울산(2.59%), 대전(3.0%), 대구(3.2%)보다 훨씬 높았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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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