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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주 탈세 엄정 대처하라”
광주경실련 “벌금유예 구형은 무책임”
2008년 10월 02일 00시 00분 입력
검찰이 대주건설 임직원의 500억 원대 탈세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30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구형은 공평과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태이며 지역 토호세력의 부패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대주는 탈세 사건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배정해 공정위로부터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지역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가 비정상적인 대처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대주에 대해서 벌금을 유예하는 비정상적인 요청을 계속한다면 검찰의 공신력은 실추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 대해 징역5년에 벌금 1000억 원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2550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등이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낸데다 2550억 원이 벌금으로 부과될 때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판단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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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