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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mail 차단 후 행정 대혼란
"보도자료. 편지 등 검열. 정보자유 억압”
2008년 10월 03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전남지방 등 전국 공무원들이 지난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상용이메일이 차단되는 사태가 벌어자고 있어 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화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1일부터 정부의 ‘공직자 이메일 통합’ 규정에 따라 행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상용이메일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대신 새로 가입한 공직자 통합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보안이 대폭 강화된 새 기관메일(ID@기관약칭.go.kr)을 사용해야 한다.
공직자 통합 이메일은 옛 국정홍보처 통폐합에 따라 문화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10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네이버 네이트 야후 구글 등 국내외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을 사용해 오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이를 열어 볼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상용이메일 이용을 차단한 것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자 통합이메일 사용 첫 날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예 접속이 되지 않은데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음에도 시. 도 등에서 이 날부터 전격 차단하고 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상용이메일 차단으로 홍보 등 외부와 업무가 잦은 공무원들의 불편이 컸다.
이런 문제가 연속되면서 화순군 한 직원은 "군대에서 편지 검열 당하는 기분이 든다" 고 털어놨다. 그는 “공무원들의 포털 이메일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정보통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다”며 “결국 내부검열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따졌다.
또 다른 공무원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상용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한 행정이다.”며 “차라리 포털이나 직원들의 PC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이 옳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관공서에서는 1주일 전부터 직원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갑작스런 조치에 상용이메일을 자주 사용해온 공무원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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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