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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인기의원 국정감사 질의 중앙선관위 법개정및제도변화촉구 2008년 10월 06일 13시 42분 입력
보궐선거,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년 이후 6년간 재․보궐선거로 혈세 1,259억원 낭비 - 주민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 및 본인 출세용 많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 재정 열악한 지자체흔들거리고 있다. 2.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 감시단 참여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 -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의심스럽다 - 선관위의 법적 ․ 제도적 보완장치 노력 미흡 3. - 저조한 투표율, 대의 민주주의 대표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노인인구 많은 농어촌지역 투표율 제고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할 선관위의 대응은 이율배반적 - 전남 지역 투표소 ‘08 총선 시 ’06 지방선거 때보다 22곳 줄어 - 중앙선관위, 투표율 제고 위한 총체적 대책 세워야 된다. 4. - 재외국민선거권 인정은 법적 ․ 기술적 제도 보완 및 실무 대책을 완벽히 강구 후 추진해야 - 헌재가 결정 ․ 주문한 시한(2008.12.31)까지 충분한 연구 ․ 검토 뒤 시안 마련하고, 18대 대선(2012. 12) 이후 시행 바람직하다. 5. -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성보다 투표율 제고 등 代議民主主義의 결함보완과 정확성 ․ 공정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 둬야 - 농어촌 노인 및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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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