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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장학금 반강제 모금"
법적으로 성금 모금은 불법
자치회장. 통장 등 '울며 겨자 먹기'
2008년 10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광주 남구청이 효사랑 장학금 모금을 통, 반장에게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1인1계좌 갖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남구청이 직접 각 동별 가입 실적을 체크하면서 좋은 취지에도 불구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남구청은 '효사랑 장학재단'이 지난 9월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1인1계좌 갖기운동’을 추진중이다. 매달 5000원에서 1만원씩 자동이체로 후원해 기금이 모이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1,365계좌가 개설됐고 연간 8190만 원의 장학금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구청은 각 동별로 가입 실적을 체크하고 통장 등에게 가입신청서를 나눠주는 등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과 주민자치회장, 통장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성금을 모금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식적으로 효사랑장학재단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지만 남구청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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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