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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행정구역개편은 절대적 찬성이다 2008년 10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여수시 디오션 리조트에서 제20차 협의회를 갖고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에 역행한 중앙집권 정책이라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회의를 끝내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백년지 대계와 관련된 문제로 현재의 경제위기 문제 등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 반대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은 우선 각 지자체의 독립성이 강화되며,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와 지방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구상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찬성을 그들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와 맞물린 정치권에서도 찬성을 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데 지방자치단장들의 반대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자신들의 차기 출마문제를 놓고 저울질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뽑아준 그들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차기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장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절대적으로 주민은 하루 빨리 지방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곳의 수장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시·군·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불가능하다" 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했다. 지방의 행정구역의 개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선 광역화함으로서 학군제가 달라지고 농촌과 도시가 관계없이 자신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업무의 분량이 옛날의 일 분량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전자결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의 속도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옛날의 일 한달 분량이면 지금은 일주일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관청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날과 같이 많은 공무원이 필요치 않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아무튼 국민들은 하루속히 행정구역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기자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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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