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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수열의 정치칼럼
2008년 10월 14일 00시 00분 입력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의 핵심적 역할은 당해 연도의 국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를 규명하는 국정감사와 익년도의 나라살림을 짜는 예산심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장, 차관을 상대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이른바 ‘국감스타의원’으로 인식됨으로써 정치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도 국감의 경우 지난 10년간 집권당이었던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이 야당이 됨으로써 대 행정부 견제에서 한나라당과 공수(攻守)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을 의식하듯 야당의원들은 초반부터 국감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견지해 나가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다름 아닌 국감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감은 국정(國政)의 잘잘못을 따져 규명하는 것이며 정치적 이슈를 표출하여 의원 개인을 스타로 만드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감 또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국회운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영역을 존중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국회의 모든 활동에는 일정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들의 의욕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시간의 제약 속에서 그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의원들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대 행정부 공세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원들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공세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긴 나머지 정작 중요한 정책감사에는 소홀하기 쉽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 지역은 단 한명의 여당 의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운데 지역의원 모두가 야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하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지역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활동에 있어서 고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선 그들의 의정 활동 하나 하나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인사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 활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뛰어난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은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지역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김으로써 다가오는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훌륭한 성적을 냈으면 한다.
끝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본뜻을 깊이 새기고 그 본말(本末)이 호도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의원들에게 부여된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할애해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수열 교수<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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