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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정조사를!
최인기의원, 정부는 농민에 사과하
국고환수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라
2008년 10월 17일 00시 00분 입력
민주당 최인기의원(전남 화순 나주)은 16일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의‘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에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최인기의원은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도 부족한 판에쌀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농업회생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인기의원은 특히“중앙이나 고위공무원 가운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을 변칙 수령했다면, 공복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 ․ 불법하게 받은 사람의 명단 공개와 즉각적인 국고 환수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의원은 아울러 이 문제로 상처받은 농민에게 정부가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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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