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진정서 2008년 10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화순군민으로 보이는 '이효상' 씨는 화순군수에게 한 통의 진정서를 발송했다. 그 진정서의 원문을 소개한다. 진정서 (농협실무자에게 사기 당했다는) 옛날에 농민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친인척 기타 이웃집사람에게 보증을 세워 농사한해 망치면 그 마을 친인척 등 주변이 전부 빚쟁이가 되어 시골정서가 삭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 법의 입법요지는 제1조(취약한 농민보증 서주자), 2조(법이정한 이사람에대하여--철저한 심사를하여) 제11조(보증료를 받고) 제12조(농민에게 돈 빌려준 농협이 못 받으면 보가 주겠다), 제13조(관리기관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하나 관리기관이 업무가과중하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농협에서 해라,그래도 채무자의 재산잔여가 없을시 에는 구상권행사를 유예하겠다(보증인이라는 말이 없음) *이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감독:금융위 - 금융위 산하: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_농협:농수산업자 상대 대출업무 를 기구를 두었고 령(규칙)으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시행령(규칙) 을 만들어 농민들은 이제는 누구에게 보증부탁하지 않고 보증료만 내면 자유스럽게 일정액에대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농협 (농민을 상대하는 실질적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보증 위탁업무방법서(법이아닌 농협실무서) 내용:책 78페이지 제2관 연대보증인은 1.연대보증인의 운용기준 :피보증인이 자연인(개인사업자포함)인 경우의 연대보증인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거주주택 또는 주사업장(농지)소유하고 있는경우의 당해 배우자 .피보증인의 직계존비속이 피보증인의 주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경우의 당해직계존비속을 만들어 교묘히 더확실한 보증인을 세운것임.(이법에 위법) 농협이 농민에게 일반대출할 때는 금융기관으로서 보증을 세울수도 담보를 요구할수도 있지만 농신보 보증료를 내는 대출(이법에 대상,등등이 다나옴) 은 적용해서는않됨 *앞서 말했듯이 옛날에는 대출시 보증만세우면 되었는데 현재와같이 한다면 보증인도 세우고 보증료도 받아가고 이중보증을 세우는격임.(이법은 보증을세우지말고 보증료를받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준다고 나와있음) 일반 자동차보험도 약30만원 보험에 들어가면 몇천만원의 사고를 내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쟎아요? 그많은 농민들에게 보증료를 받아 사고난 대출건에 책임을 안진다면 보증료는 어디에 씁니까? (농협이 대출사고난것에 대하여 농수산업자 신용보험에서 농협에게 준다고 법에 나와있음) 농협은 이중보증임을 알면서 농민들을 헷깔리게 하기 위해서 농신보 보증 대출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소유자의 확인이 들어가야한다면서 주민등록증 1부 복사하고 막도장 아무거나 찍으면 된다고 하면서 은근 쓸쩍 필수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속임수를 쓴것 같습니다.(용어를 보증인이라고하면 대출받을 농민이 왜?보증료를 냈는데 또,보증인세우냐고 따질것 같으니 애매하게 필수보증인이라고 하면서 집주인,논주인이 대출자가 자기집과 논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 같은것이라고 말함. 그래서 주민등록 1부, 막도장으로도 가능하다 어떻게 주민등록1부 막도장으로 보증을 세울수있겠느냐? 군수님! 만약 이와같이 본질이 왜곡된 일이 군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시여 무지한 농민,군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진정인 이효상 연락처:011-607-2063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