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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원 의정비 본격 논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
2008년 10월 23일 00시 00분 입력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화순군, 의정비 기준액이 행자부의 산정방식을 적용해 2,600만원~ 3,240만원 범위에서 의정비 상한선이 결정된다.
지난해 의원 의정비 문제가 '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의정비 인상은 10%미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회는 38.4% 인상을 강행, 현재 3,488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등 화순군의회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된바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행안부의 권고 사항으로서 의정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회)는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화순군수가 추천한 자들로만 구성하게 된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위원들은 월정수당 상한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의정비 상한선을 결정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 받을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의정비와 관련,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기준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화순군은 행안부의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2600만원에서 3,240만원 범위에서 의정비 상한선이 결정된다.
위원회는 오는 28일(화)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등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화순군수가 위촉한 10명의 위원회 위원은 문정길. 박홍섭. 구혁우. 한광희. 박운학. 김영균. 김상곤. 양규승. 문형용 .이점순 씨 등이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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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