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직불금 부당수령 1,430건
2008년 10월 24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농수산식품부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모두 1천430건으로 6천307만6천원이 부당하게 수령한것으로 적발이 됐으나 이 가운데 4.4%인 63건(617만1천원만)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23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5만2천179건에 30억6천348만2천원의 직불금 부당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중 17.9%인 9천326건(8억1천343만7천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82.1%인 4만2천853건(22억5천4만5천원)은 방치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전체 적발 건수 626건(2천207만3천원) 중 2.7%인 17건(89만3천원)만 회수됐으며, 전남에서는 804건(4천100만3천원) 가운데 5.7%인 46건(527만8천원)만 돌려받는 등 광주·전남지역 회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해 광주·전남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적발건수는 51건으로 평년 700건 내외의 10%도 안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미회수액은 통계치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무원의 쌀 직불금 자진 신고 나흘째인 이날까지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1천138명이 신고를 했다.
광주에서는 모두 226명이 신고를 했으며, 이 가운데 116명이 자진 신고한 시 본청의 경우 본인 신청은 27명, 나머지는 부인과 가족, 친인척 명의 수령이었다.
이 중 관외경작자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2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는 도 본청과 시·군청 소속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912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들의 수령액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2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는 24일부터 관외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