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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直拂金의 지나친 波紋.
강원구 칼럼
2008년 11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쌀 直拂金의 지나친 波紋.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고 있다. 참여정부 때의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간부 12명이 사의를 표명하고,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가 5만명에 육박한다.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이 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의 기본이다. 직접 경작자만 받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비경작자에게도 법이 정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법과 현실이 맞아야 지켜진다.
법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어서 그것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으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다. 문제는 법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받은 사람이 죄악시(罪惡視)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 개방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땅주인이 아니라 경작자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지만, 농지 임대차 시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과연 경작자와 비경작자를 나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임차농(賃借農)은 농지에서 나온 소득을 지주와 나눈다면, 직불금도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법이 그것을 누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든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는 결국 상호 거래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법대로 직불금을 경작인이 가져간다고 해보자. 위탁(委託) 영농으로 인한 이익이 늘어난 만큼 논을 임차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논의 임차료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임차료가 오르는 만큼 농지의 주인도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논의 임차료는 꾸준히 증가되고, 밭의 임차료 감소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직불금이 지불되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직불금을 땅주인이 받아간 농지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분명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인 만큼 직불금이라는 추가소득은 임차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누구에게 직불금이 지불되든 시간이 흐르면 땅주인도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법이 직불금을 직접 경작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반감한다. 무조건 직불금을 타간 사람에게 매도할 일은 아니며, 이번 기회에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고 불리는 이 이념은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다. 소작(小作)을 짓는다는 것이 신분상의 예속을 뜻하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소작인이 땅주인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으며 하나의 상(商) 거래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이것을 강경하게 처리하면 손해보는 것은 농민이다. 이제 농민 중에는 연세가 높아 농사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 많다.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 농지인데 경자유전을 고집하면 농지의 가치가 떨어져, 그들의 노후는 어려워진다. 또 팔지 않고 소작을 준다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는 셈이며, 땅주인이라 해서 쌀 직불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
개방 시대에 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수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갖춘 대규모 기업농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큰 땅을 살 수 있는 농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제법 큰 규모인 농가의 임차 농지 비율은 64%에 달한다. 누군가 그들에게 농지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기업농이 가능한 것이다. 농지 문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뜨거움을 가라앉힐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직불금 부적격 공직자 등을 가려내 처벌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유사 사태의 재연을 막는 일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쟁력 보완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직불금 제도가 앞으로는 제대로 운용돼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으로 농지 소유주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임대한 논의 반환을 요구, 임차농들이 '생활 터전을 잃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임차농들이 농토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직불금 신청자의 거주지와 농업소득 비율을 엄밀히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姜元求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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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