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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살리기 14조 더 푼다 기존 감세안 포함 총 24조…… 투기지역 해제·지자체 권한 강화 2008년 11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감세안 10조3000억원을 포함해 24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지만 경기부양책이 반영되면 4% 내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중소·서민층 14조원 지원 정부는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린다. 또 세제지원을 3조원 확대하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SOC 확충에 4조6000억원,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확대에 1조1000억원 등이 쓰인다. ◆강남 3구 제외 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인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고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고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한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판교·파주 등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하는 한편 앞으로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보증 48조로 늘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해 내년 중소기업 대출 보증 규모를 애초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린다.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000억원씩, 수출입은행에 3000억원 등 국책은행에 총 1조3000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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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