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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예산 2800억 늘린다
내년 복지부, 사회안전망 강화…의료비 지원도 확대
2008년 11월 06일 00시 00분 입력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2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2008년 24.9조원에서 2009년 28.2조원 수준으로 13.3% 증가하게 된다.
이번 복지부 수정예산안은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을 1만 명 확대(1,572→1,582천명)하고,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원수준을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양곡할인 지원대상도 확대(6만→7만 가구)하고 지원기간도 연장(3→5개월)할 계획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도 지원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당초 3만1000가구에서 3만9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무료식품 수급자가 증가하고 기탁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부식품의 20%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구매·제공하기 위해 푸드마켓(시도별 10개소, 서울시 제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을 1만 명 확대(1,682→1,692천명)하고 진료비 증가율(6.3→7.3%)도 추가 조정하는 한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시설비용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기능을 확대(14→29개소, 286→406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질환을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학별로 특화된 전문진료센터 설립·장비구입(3개소, 165억원)을 지원하고 심·뇌혈관센터(3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지원도 확대(1→3개소) 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장비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상황 및 고용부진 여건을 감안해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해 단순 소득이전보다는 창업지원을 통해 자활·자립을 유도하며, 특히 현행 자활공동체외에 개인도 지원할 수 있는 무보증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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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