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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화순군의원 의정비 심의에 즈음하여 !
화순진보 연대 성명서
화순군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08년 11월 13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심의위원들의 경우 군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 상한선을 전년도보다 38.4%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의회 역시 ‘10%이내 인상’이라는 군민여론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상한선 그대로를 의정비로 결정, 군민을 우롱하였다.
현재 화순군의회가 받고 있는 의정비는 3,488만원으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때 올해 화순군의원들은 최하 248만원에서 최고 888만원의 의정비를 과다하게 지급받고 있다.
또한 군의원들은 3,488만원(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을 제외하고도 의정활동·의정연수·특위활동 여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해외연수비 등을 포함해서 의원 개인당 수백~수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쌀을 비롯한 모든 농축산물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젖어있고 서민들은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의회는 올해 군민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의정비를 기준으로 내년 의정비를 심의하거나, 타 시군의 상황이나 의원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올해 조례제정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의정비를 심의하여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2008년 11월 12일
화 순 진 보 연 대
(화순군농민회, 전교조 화순지회,화순민주청년회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덤프연대 화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화순지부, KT노동조합 화순지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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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