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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위헌" 결정
2008년 11월 13일 15시 00분 입력
관련상품보기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 소송에서 "세대별 합산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부부별) 합산 과세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결혼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된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7건을 병합해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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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