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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은 불법광고 천지
농협, 음식점 등
2009년부터 불법광고 양벌죄 적용
2008년 11월 17일 00시 00분 입력
 | | 농협은 타업체의 광고표시를 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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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근이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펴고 있는 가운데 화순읍 소방서 인근의 불법지주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서 바로 앞 농협은 창문에 전자제품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설치해 화순읍이 적발 화순군이 계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이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광고법)제 30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2항을 위반 자신의 업체의 업체명과 전화 상징적 도형이 아닌 다른 업체의 도형을 표시한 것이다. <@1오른쪽>
또 만연천변에는 지주간판이(시행령 제20조 3호 위반) 5개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M 업소는 천변에 2개와 삼천리 3거리에 1개 등 모두 3개의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어 화순군의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플래카드 등과 같이 설치하기가 손 쉬운것은 금요일 오후에 설치하고,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등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에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솜방방이 처벌로 재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의 쌍벌제를 실시하게 된다. 쌍법죄란 광고주와 설치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광고주와 광고사가 함께 과태료 등 벌과금을 물게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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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