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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최고 액 반영
행안부의 기준액 1,600만원의 20% 인상
2008년 11월 18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회)가 2009년도 화순군의회 월정수당을 1,920만원으로 잠정 결정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가 이번 잠정적인 결정금액은 행안부가 제시한 화순군의회의 월정수당 이 기준액 1,600만원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치를 반영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의회들이 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의정비 인상을 추진, 사회적 비판이 일자 지자체의 재정규모 등의 반영, 지방의회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토록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있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위원회가 잠정결정한 금액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1,920만원의 월정수당에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더한 3,24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군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 3,488만원보다 248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49.5%가 화순군의회의 의정비는 당시 받고 있던 2,520만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2,520만원이 많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21.2%나 달해 올해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잠정 결정된 내년도 화순군의회 의정비는 올해보다 248만원이 삭감된 것이긴 하지만 지난해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대다수의 군민들이 적절하다고 한 금액보다 720만원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위원회의 잠정 결정액 3,240만원에 대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전화ARS방식으로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금액이 적정치 않다고 응답할 경우 위원회나 화순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해 심의위원회의 경우 응답자의 56.6%가 10%미만 인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38.4% 인상을 강행한 바 있다.
화순군의회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했더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여론조사가 반영된 의정비를 최종결정 할 수 있고 일부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했었다.
한편 심의회는 오는 27일 4차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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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