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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지방의원도 의정비 지급?
2008년 11월 22일 00시 00분 입력
 | | 칼을 쓴 조선시대의 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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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교부 혐의로 구속된 광주 북구의회 의장이 의정비를 비롯한 보수를 3달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 지면서 사법기관에 구속된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들에 대한 보수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월 초 뇌물 교부 혐의로 구속된 광주 북구의회 최모 의장은 구속된 뒤에도 현재까지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등 모두 7백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북구의회 관계자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급해야한다" 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 광주시의원도 의회에서 제명되기 전까지 한달 수당과 의정비 320십만 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구속됐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고, 지자체장도 업무가 정지되면 대법 판결 전까지 보수의 40%를 받게 돼 있다.
비리 혐의로 옥중에 갇혀서 아무런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수는 받게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의장의 경우 대법 확정 판결까지 짧게 1년이 걸린다 해도 3천만 원의 세금을 옥중에서 받아 가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의회가 나서서 보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윤리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도 보수는 꼬박꼬박 받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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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