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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선출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 2008년 11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뇌물 교부 혐의로 구속된 광주 북구의회 최모 의장이 의정비를 비롯한 보수를 3달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실이 알려 지면서 사법기관에 구속된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들에 대한 보수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9월 초 뇌물 교부 혐의로 구속된 광주 북구의회 최모 의장은 구속된 뒤에도 현재까지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등 3개월 동안 모두 7백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 광주시의원도 의회에서 제명되기 전까지 한달 수당과 의정비 320만 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구속됐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고, 지자체장도 업무가 정지되면 대법 판결 전까지 보수의 40%를 받게 돼 있다. 비리 혐의로 옥중에 갇혀서 아무런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수는 받게 돼 있는 것은 잘못된 법규정 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법에서도 '무노동 무입금'이라는 원칙이 있다. 노사관계로 일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런데 민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구속이 되도 의정비등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또한 주민의 혈세를 도둑질 당한 실정이다. 또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재선거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은 관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면 지금까지 받은 의정비나 보수를 환수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비리도 그렇지만 부정선거로 인한 의원직 박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박탈돼 그로 인하여 재선거를 할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 조치 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미결수라는 관점에서 의정비 또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이미 구속기소를 하게되면 거의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란 있을 수 없다. 법 개정이전까지라도 각 지방 의회가 나서서 보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윤리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보수는 꼬박꼬박 받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을 손봐야 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무임금 무노동의 원칙은 물론이지만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민선공직자에게 국가는 관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기자.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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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