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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세입확보 방안'제언
2008년 12월 04일 05시 50분 입력
정형찬 의원은 3일 "화순군 2009년도 지방세 세입예상이 513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15% 증액했지만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결손처분 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의 재원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가.
또 정의원은 "국, 공유 재산의 현황파악을 통한 무단점유를 줄이고 임대 부수입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2008년 관내 결손처분 금액이 5억 원에 달한다”며 “한번 결손처분 처리되면 다시 추징하기가 어렵고, 군비확보차원에서도 화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 의원도 “화순군의 국·공유 재산이 2만5490필지 3,170만㎡이지만 대부면적은 1,501필지 100만㎡ 1억3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의회에서 여러 차례 세수확보를 위한 지적과 대안제시가 제기됐는데도 ‘알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일 사유지라면 방치되겠느냐”며 “지방세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거쳐 유휴토지를 파악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매수의향을 물어 대부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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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