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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제도
전매제한 완화. 지분형임대 시범분양 등
2008년 12월 08일 00시 00분 입력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들이 12월부터 시행된다.
◇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 =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도 12월중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형주택의무 비율은 재건축할 때 60㎡이하주택을 20%, 60㎡초과-85㎡이하를 40%, 85㎡초과를 40%씩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정부는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하기로 했다. 85㎡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같지만 60㎡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지을 필요는 없어진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수렴중이며 연내 공포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중.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띌 가능성이 높다.
또 12월중에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내년 2-3월께나 돼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규정을 시행령에 담도록 한 데 따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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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