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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217.4조…국회 통과
2008년 12월 13일 12시 00분 입력
내년도 우리나라 세입·세출 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이 217조461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비해 1388여억 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정부의 수정예산안은 217조6000억 원이었다.
최종 확정된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4조941억원이 감액되고 3조9553억원이 늘었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수정예산안의 17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199억 원, 3000억 원을 삭감했다. 예비비(2000억 원 삭감), 국채이자(2300억 원 삭감), 기타(1조6349억 원 삭감) 등에서도 2조 원 남짓 줄였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산업·중소기업 지원 8429억 원, SOC 예산 5027억 원, 농림수산 예산 370억 원 등을 증액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재정지출은 금융지원, 지방재정,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5000억 원이 불어났다.
신용보증기금(5146억원)과 기술보증기금(1060억원) 등 중기 지원 분야에서 6000억 원 이상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도 원안보다 4000억 원 늘렸다. 또 은행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 출자를 4000억 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 147억원), 저소득취업 패키지 지원( 10억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421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52억원) 등 경제 한파에 따른 안전망 마련도 배려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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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