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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2008년 12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광우병의심 미국산 소고기, 멜라민파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은 정부의 개방농정과 농업포기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정체불명의 무분별한 수입식재료가 난립되고 있다. 학교, 병원, 군대 등 대량 급식처의 급식의 질과 안전성은 무방비 상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평생입맛, 식습관 교육 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은 더욱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국가의 장래이자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학교급식법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방기한 채 그 비용 또한 ‘자부담원칙’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학부모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지금 학교급식비용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학교에 공급하고 비용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화순에서도 이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화순군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활동, 교육 등 준비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무상급식실현 화순운동본부' 준비위는 17일 광덕사거리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한 선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주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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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