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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 관한 규칙 등 대폭 개정해야!
관계당국 "직선제로 한다" 방침만 설정
" 이장 고정직 가져야 한다" 대부분 무직 규정위반.
2009년 01월 12일 00시 00분 입력
현재 화순군이 제정한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과 정원기준 조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화순 관내 末梢(말초) 행정을 맡고 있는 이장 등, 동네 지도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권개입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면서 관계당국은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네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과 정원기준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직선제 또는 경선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임명자격)에 있어서 현 규정은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되어있으나, 이를 60세 이하로 조정해야 되며, 이장이 고정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거의 무직인 상태의 이장들이 많아 이 규칙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선출된 자는 고장직업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조 (임명절차)에서 리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또한 악법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개발위원과 이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호 먹이사슬로 상호 선출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위원의 리장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
또 ▶제4조(이장의 임기)에서 살펴보면,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좋은데, 마을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겨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역시 악법이다.
이 또한 개발위원회의 조작으로 계속 이장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개발위원의 동의가 없어야 하며, 임기마다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폐단과 이권 개입 등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잘못된 규정 인 제 2조와 3조,4조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장의 정원기준 조례 역시 15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일 경우 이장 1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과 조례를 반드시 선출직으로 개정하고, 경선을 통해서 60세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행정관서에서는 원활한 이, 통장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들의 신원이 투명하게 될 수 있어 전과자와 금치산자 등 불자격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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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