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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공공기관 배치안 수용 결정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정부 지원…
9월말까지 입지 선정
2005년 07월 01일 05시 49분 입력
 | | 이해찬 국무총리가 3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시·도 지사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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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광역시·도지사들은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안에 대해 아무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시·도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고 정부지원은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국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12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12개 시·도지사들은 배치된 공공기관이 빠른 시일내에 각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한 개의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키로 합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혁신도시(지구)를 형성해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경우에만 정부지원을 하고 만약 각 시·군·구로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수용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혁신도시(지구) 건설과 관련한 보상은 대토, 이주단지 입주권, 상가 분양권 등 현물보상 위주로 하고 현금보상은 최대한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도지사들은 혁신도시 후보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투기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등을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하고 9월말까지 시·도별 혁신도시(지구) 입지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혁신도시(지구)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부산과 전남쪽에서 부분적인 이견을 제시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배치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시·군·구에서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혁신도시(지구)가 마련돼야 정부지원이 가능하고 이전 대상기관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최정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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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