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환, 고발제도' 도입 논란
국회 폭력사태 관련,
2009년 01월 16일 00시 00분 입력
한국 국회는 최근 국회폭력사태로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국민소환제 및 국민고발제도의 입법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법제 사법센터장은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행법으로는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나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해 국민이 불량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고발단이 국회의원을 고발할 경우, 검찰은 고발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개시 및 종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발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한적＇ 국민소환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공동대표도 “이번 폭력사태는 국민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직접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당당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불량 국회의원을 리콜해야 한다”고 입법 제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인하대 법대 교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환의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폭력행위 외에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표결,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의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도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통한 질서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